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 대응에서 전략으로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가.- 대응에서 전략으로

저자 : 原科幸彦（하라시나 사치히코)
 2012년 동경공업대학 환경이공학창조전공 교수 정년퇴임
 현재, 치바상과대학 교수로 재직

출판년도: 2011.03.18
출판사: 岩波書店（이와나미서점)
가격 : ￥798



내용 소개 *from Amazon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 도구이다. 일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늦게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흘렀다. 좀처럼 정착되지 않는 건 대상사업이 한정되어있는 등 제도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계획/정책단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그 본질과 현상의 문제점을 논한다.

목차
서론 - 환경영향평가 후진국, 일본

제1장 -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1. "공유지의 비극"에서 "우주선지구호"까지
2. 환경보전은 토지이용의 관리에서부터
3. 지속가능한 개발, 유지가능한 개발
4. 환경영향평가의 탄생
5. 일본의 환경이념의 변화

제2장 -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1. 제도화에의 첫걸음
2. 법제화의 좌절
3. 환경영향평가법의 성립
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법의 재검토

제3장 - 환경영향평가의 본질
1. 자주적인 환경배려
2. 합리적인 판단의 지원
3. 주민참가와 정보공개
4. 환경영향평가는 커뮤니케이션
5. 藤前干潟(아이치현 나고야시의 매립처분장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4장 - 필수요소
1. 충분한 의사소통
2. 평가대상의 확대
3. Scoping의 중요성(사업의 영향 및 중요도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내는 일)
4. 대체안의 비교검토(평가 후 보완하기 위한 대체안들의 검토)
5. 아이치세계박람회 환경영향평가
6. 커뮤니케이션의 촉진

제5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1. 사업환경영향평가의 한계(사업이 시작된 후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2. 전략환경영향평가(SEA)
3. 세계의 SEA
4. SEA의 사례
5. 새로운 SEA - 회의로 본 SEA

제6장 - 환경영향평가가 변화시킨 사회
1. 간이 환경영향평가는 유지가능한 사회로의 길
2. SEA는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화한다
3. 신뢰받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4. SEA에서 SA(지속가능성평가)로

후서

--------------------------------------------------------
<본서에 대한 설명>

 인간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그 범위와 강도에 따라 제한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영향이 크다고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케하거나 사업을 폐기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지만, 한국사회에서의 환경영향평가란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사업자의 의뢰에 의해 전문회사에서 작성된 평가서는 의뢰자의 구미를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식만 맞추고 중요한 주민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치뤄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민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제주강정마을의 해군기지설치사업의 행정절차만 보아도 현재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라시나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행정에의 시민의 참여라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NPO 단체들의 공청회 참가 사례등을 바탕으로 "어떤" 주민의 "어떤"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의견이 될 수 있는가, 즉 "의미있는 응답"을 얻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그저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주민의 개개인의 의견을 의미있는 의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 이 과정에서의 NPO의 역할, 그리고 행정의 의견포용력 및 소통의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평가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저자는 "간이 환경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 동경공업대학 내의 캠퍼스 개발 사업에 이를 직접 적용해보기도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실시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환경영향평가는 그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업실시 단계가 아닌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목받고 있으며 본 서적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평가까지 제시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Munsol Ju @ 일본국립환경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