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전기사업법 제 27조에 의해 계약전력이 500kw 이상되는 전력사용처 (사업장)는 국가가 직접 전력사용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전력사용은 도쿄의 경우 전체 전력 사용량의 대부분 (약 31%)을 차지함에도 일본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지진 직후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정, 사업장 구분없이 지역별 계획정전까지 동원해가며 일본은 전력위기상황을 넘겼습니다. 도쿄도 환경국에 따르면 대지진이후 가정의 총 전력사용량은 자발적 절전노력등에 의해 감소하였으나 여름 피크타임의 전력소비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전력수급조절의 차원에서 가정에서의 절전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쿄도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쇼에네정책' (절전정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쇼에네진단원 제도>
이 제도는 도쿄도 기후온난화방지추진센터가 도쿄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쿄도가 인정한 단체 (지역별 지정, 대부분 전력 및 가스회사)가 주민들로부터 절전등에 관한 진단의뢰를 받아 각 단체에서 교육한 쇼에네진단원을 가정에 파견하여 절전어드바이스를 무료로 해줍니다.
이 제도에의한 진단실적은 2009-2011년 까지 총 340건이였다고 합니다. 도쿄의 세대수를 생각하면 무척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무료로 실시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진단원에의한 어드바이스 효과 (절전량 증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부 smart meter가 설치된 곳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일본내 가정의 절전은 홍보 및 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정의 절전부담은 가정에서부터의 전력 생산-소비-역판매 시스템의 보급확대로 인해 확연히 줄어들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도쿄도는 쇼에네 (절전) 이외 창(創)에네 기기도입촉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에네란 문자대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의미) 도쿄도에서는 2011-2012년도에 가정의 태양광발전, 태양열이용기기, 가스코제너레이션기기의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사용이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범지구적인 행동이 된지 오래됐지만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일본은 자국내 에너지 사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만하는 Goal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일본내의 에너지 위기의식은 어떻게든 그린에너지관련 기술의 진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은 CDM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cooped by Seo, Dong-June (도쿄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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